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지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더 큰 12.6 총파업으로 민주주의…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지역감정 부추겨 작대기 꽂아놓고 당선시키는 양대 정당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를 정당 색깔로 표시한 당선지도가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색깔이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대립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포장된 선거 제도가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은 꼴이…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논란… 국정조사 촉구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명태균 씨가 파업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명 씨는…
용혜인 “탄핵만이 답이다, 민주주의 역사 이어가야”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니 잠시 고개는 숙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없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노조탄압, 결국 조합원 죽음으로… “오세훈 시장은 책임져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과 부당해고로 인해 지난 2일 조합원이 사망하면서,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7일부터 서울 시청역 지하에 농성장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연대방문과 조문을 요청할…
[이래경]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깨어 있으며 역동적이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자랑스런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정치권은 격변시대의 소명을 외면하고 제도 개혁에 실패하면서 해방…
용산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하라”
30일 오후 2시,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시민단체 ‘새로운 민심 새민연’에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민주당 “내란의 상처 여전한데…국민의힘의 ‘일상 회복’ 논평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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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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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의사 평균 연봉 4억원, 최고 6억원… 보건의료노조 “적정임금 체계 필요” 
‘침팬지 폴리틱스’ 책 통해 유시민, 인간 사회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제시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 국정감사서 위증 논란…금속노조 “처벌해야” 
부당해고 당한 직원에게 복직 아닌 비정규직 입사 제안한 듀폰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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