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위험관리 기업 책임 덜어주나… 노동·시민 22곳 “시민 안전 방치 우려”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KT,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논란…노동자 사망·정신질환 속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KT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고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이훈기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을 직접 겪은 KT 노동자와 유가족들의 비통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인천공항 필수유지업무 두고 노사 대립…조정회의 결과 주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7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귀빈실 운영, 청사 관리,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에는 이러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중단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