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과제가 산적한 중대한 시점이며,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미협상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안보적 파장을 고려해 고심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을 외면하며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소비자 피해도 크지만 입점업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3달치 정산대금이 안 들어오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물건 대금도 못 치룹니다. 말 그대로 줄줄이 망할 판입니다.” – A 피해업체 대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문제로 인해 이미 3달 전부터 정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