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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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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조국혁신당, ‘친일 이슈 덮기’ 대북 메시지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메시지만 가득한 경축사에…

참여연대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쿠팡, 조직적 리뷰 조작으로 시장 지배… 시민단체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 책임 물어야”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올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