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으로 정치 이득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극도로 흥분하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재판쇼’라며 즉각적인 재판 집착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공항서 6명 숨져도 변한 게 없다”… 노동자들 정부 질타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직전 정청래 대표를 만나 공항 파업 장기화의 원인과 정부·공기업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정 대표는 노동자들의 촉구에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떴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6일 오전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 직전, 정청래…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
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발 피의자 국내 송환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판을 ‘적반하장’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 문제를 핵심 논란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송환을 ‘범죄의 실체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로 강조하며, 국제…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윤석열 정부 5개 부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출석률 28.4%…’공석 방치’까지 겹쳐 책임성 도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5개 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당연직 위원 출석률 28.4%…전체 평균의 절반…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막은 행안부…민주당 “국민 안전 방치, 지침 즉각 철회 촉구”
행정 전산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부처들이 속출하면서 국가 시스템 안전망의 취약성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내린 예산 차단 지침이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 행안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 논란…민주당 “국민…
한강버스 운항 중단 잇따르며 ‘출퇴근 효율성’ 논쟁 재점화…특혜 의혹 등 잡음도
서울시가 야심 차게 도입한 한강버스가 취항 직후 잦은 운항 중단 사태를 겪으며, 본래 목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효율성과 특혜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대두되는…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부상…김현정 의원, ‘400억 시세차익’ 특별수사 촉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400억 시세차익 의혹’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 과정을 지목하며,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을 헐값에 넘긴 기획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민주당,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비판…특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사건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과 검사들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망언, 뉴라이트 내부 분열? 더불어민주당 “즉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의 경축사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형석 관장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사와 윤봉길 의사의 유언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특히 이 논란은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