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정 불복하나”…대통령실, 직원 명단 또 ‘비공개’ 논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현대건설, 국회서 발뺌하다 증거 앞에서 인정한 호화 대통령 관저 공사
현대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사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증인 채택…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국회 운영위, 12·3 계엄사태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단독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 22명이…
화물노동자 45만명 총력 투쟁 돌입…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 촉구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본부)는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악 반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입법 촉구!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본부는 오는 19일 화물연대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안전운임제 입법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참여연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대통령실 무응답 비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뉴스토마토>의 보도와 관련해 “체코 순방 중인 윤 대통령과 김씨가 지침을…
위성곤 의원 “오염수 괴담 예산 1.6조원? 대통령실 거짓 선동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S&P500, 하락 vs 반등? 5,500 포인트에서의 중요한 결정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오비맥주 출고가 ‘2.9% 인상’ 믿으셨나요? 유통가 5% 넘었다는데… 
‘윤석열 즉각 파면’ 100만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 “8대 0 파면해야”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민주노총, 윤석열 파면 위한 총파업 결의: 헌재 선고 전 압박 강화 
홍준표-윤석열 총리직 흥정 의혹, ‘명태균 게이트’ 파문 
현대위아, 기계사업부 3,400억 원에 매각 결정…신사업 투자 본격화 
청호나이스 설치‧수리 기사들 총파업 돌입…“업무용 차량 지급하라”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