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판 노래’ 백금렬 교사 무죄 확정‥”공무원 정치적 표현 자유 인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요를 개사해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다 대법관)는 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여를…
“성과급도 임금”이라더니 ‘당기순이익’ 기준은 제외? 논란 커지는 대법 판결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경영성과급의 임금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가 해당 판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서비스)은 최근 삼성전자와 서울보증보험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7일 발행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 학동 참사 유발 현대산업개발 집행유예… ‘4억도 못내겠다’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중대 참사에도 현산 벌금 2000만원 전부… 과징금 4억은 행정소송 중 유족 “대기업 죄 못물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사고의 형사적 책임 규명은…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원청 HDC현산 ‘전원 집행유예’…실형은 하청이 떠안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많이 일할수록 깎이는 월급?… 철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철도와 지하철 등 24시간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공공 운송 산업 현장에서 연장·야간 수당이 늘어날수록 기본급 인상분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확정한 통상임금 승소금조차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라는 정부 지침이 사법부 판결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미군 위안부 생존자의 절규: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기억을 지킬 것인가, 지울 것인가: 동두천 성병관리소,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남겨야 할 이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의…
일본 전범 기업 아사히글라스, 대법 불법파견 인정 판결 뒤 노동자들에 협박… “월요일까지 출근 안하면 책임 추궁”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가 11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패소한 뒤, 승소 노동자들에게 협의 없이 즉각 출근을 명령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회적 태도와 통념을 한참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 중 하나인 일본 미쓰비시 가에서 설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