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9세로 별세…MB 정부 실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89)이 23일 타계했다. 이 전 부의장은 6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MB 정부 당시 ‘실세’로 불렸다.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고인은…
한화오션,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시뮬레이션 훈련 논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15일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앞에서 ‘충주축협 비리 조합장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경신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은 “충주축협 조합장의 범죄행위가 워낙 명확하고 죄질도 나빠 법리적 검토를 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충주축협 조합장은 자리보전을 위해 버티기로…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녹색당 “건강보험공단 동성부부 차별 중단하라!”
녹색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금속노조, 한국GM에 불법파견 사과 및 대책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는 4일 오후 3시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GM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한국GM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135명 노동자 왜 생이별?
22일 오전,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에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속노조, 민주노총전남본부, 현대제철 대법승소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도 참석했다. 오상민 현대제철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원장은 “현대제철…
민변·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 환영… 일본 정부 책임 강조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9호선·서해선·용인경전철 노조, 공동 투쟁 돌입… “철도 공공성 회복” 요구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하퀴벌레”? 한화오션, 노사 갈등 악화… 하청 노동자 단식 투쟁으로 번져 
서울 구청장들, 시민 세금으로 호화 생활? “생일 파티에 1200만원”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기자회견 열려…조용익 시장 규탄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