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정 불복하나”…대통령실, 직원 명단 또 ‘비공개’ 논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최종 승소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검찰, 삼성물산 前 임원 최치훈·이영호·김신 2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제기
삼성물산은 7일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SK텔레콤 5G 투자, 약속과 달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서비스는 2019년 상용화되었으며, 그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요금제 인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5G 요금제는…
일제 강제동원의 상징,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진보당 “투쟁의 뜻 이어갈 것”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역사적 승소를 이끈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2세로 별세했다며 그의 생애와 투쟁을 기리며 애도를 표했다.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어제(27일) 오전 8시 57분 영면에 들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3심 ‘초호화 변호인단’ 소송 비용 ‘논란’
하나은행 비용 출처 ‘묵묵부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 3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의 출처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함 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NC소프트, 관중 사망 3개월 전 야구단에 355억 대여…광고비는 1,282억 썼다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진보당, 4월 4일 헌재 선고 앞두고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윤석열 탄핵 심판… 국민의힘 김상욱 “헌재, 8대0 파면 결정 날 것”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파면 압박… 헌재 침묵에 국민 분노 확산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 NC파크’, 중대시민재해법상 대상 시설…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파괴’ 고발당해…“헌재 결정 무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사무금융노조, 제주 4·3민중항쟁 정신 계승…77주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청호나이스 설치‧수리 기사들 총파업 돌입…“업무용 차량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