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판단 358일…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여전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
상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문 IT기업 알티베이스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알티베이스지회는 대법원 제2부가 지난 12일 알티베이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