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본소득당 “여당은 언론 옥죄지 말고, 대장동 특검에 나서라”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대선 공작 게이트라 보고 진상조사단까지 꾸렸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미명아래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주당과의 공모 의혹을 마구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언론이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의혹 보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