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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비판 “논의 생략 의혹, 대체입법 순서 틀렸다” 지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2025년 10월 1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대비되어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진=현대차 본사 전경.

경제 주요 기사

“불법파견 책임 회피” 현대차,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 ‘소송 떠넘기기’ 논란 확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 수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불법파견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노동자의 노모를 피고로 세우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2025년 6월 2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서진노동자, 2심승소,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파견법폐지, 노동자투쟁, 직접고용, 정기선, 불법파견소송, 고용노동부, 서울고등법원, 기업범죄, 노동착취

사회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2심 승소에도…서진노동자, ‘직접고용’ 촉구하며 투쟁 지속 예고

서울고등법원이 30일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사실을 재차 인정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 1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이번 민사 2심 판결은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5년간 길 위에서 싸워온 서진노동자들의 투쟁이…

2025년 5월 3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비록 판결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두 기업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