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민주노총은 21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구속과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오후 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는 끝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쪼개기·민간위탁 시도 유보…노조 “전면 폐기 촉구”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자회사 쪼개기와 민간위탁 시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열린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압박과 비판이 커지면서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공사는 “정부와 정치권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강화” 시국선언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에서 70여 명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돌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선언문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직무가…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맞서 공공 서비스 확대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성…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국가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건폭’ 발언 과격… 민주노총 ‘손해배상’ 소송 검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민주당 “내란의 상처 여전한데…국민의힘의 ‘일상 회복’ 논평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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