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시민 주도로 펼치는 검찰 감시: 참여연대의 16번째 검찰⁺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검찰 감시 활동의 결실인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 인사와 징계, 수사권 조정의 평가는 물론,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 사건 16가지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활동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S&P500, 하락 vs 반등? 5,500 포인트에서의 중요한 결정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오비맥주 출고가 ‘2.9% 인상’ 믿으셨나요? 유통가 5% 넘었다는데… 
민주노총, 윤석열 파면 위한 총파업 결의: 헌재 선고 전 압박 강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수연구자 3,003명 시국선언 발표 
‘윤석열 즉각 파면’ 100만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 “8대 0 파면해야” 
청호나이스 설치‧수리 기사들 총파업 돌입…“업무용 차량 지급하라”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홍준표-윤석열 총리직 흥정 의혹, ‘명태균 게이트’ 파문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