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논란 집중 추궁… 서영교 “불법 행위” 맹비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헌정 질서 위기’ 규정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 박재홍 변호사 비판: “재벌 승계 위한 면허 발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