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교사 개인정보 불법 이용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와 임명장을 보낸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재섭]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 김디모데 소장 “피선거권 물론 선거권도 없다” 주장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종교 지도자의 정치 행보가 법적 정당성마저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공익적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세력 결집에 나섰으나, 정작 법적으로는 투표권조차 없는 ‘참정권 박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신동호 과거 미래한국당 공천 탈락 이력 재점화… EBS 사장 임명 논란
교육 공영방송 EBS의 수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정쟁으로 번지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임명 강행과 그에 따른 법적 정당성 논란은 단순한 인사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교육 복지의…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5/04/국회방송-생중계-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탄핵소추사건-조사-청문회-25.4.16.-YouTube-75_42-600x300.jpg)
계엄 직후 ‘폰 교체’ 없었다던 경제수장… 증거 제시되자 “고장 나서 바꿨다” 해명
국가 비상사태 직후 고위 공직자가 사용하던 통신 기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공적 기록 보존과 책임 소재 규명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부인하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발언을 번복한 사태를 두고,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김용민 “윤석열은 내란 수괴”… 5대 범죄 의혹 집중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은 단순한 공직 박탈에 그치는 징계이며,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종욱 前 행정관 “개헌 논의, 구락부 정치 야기할 수도” 경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7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최근 국회에서 불거진 개헌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구락부 정치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꺼낸 것에 대해 “권력 구조 개편”이라며,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해 “총리를 국회가…
정청래 “국민의힘 대통령들 실패” 맹비난 속, 개헌 정국 ‘안갯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제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이 배출했던 대통령들을 거론하며 “당신들 할아버지 아버지 당에서 냈던 대통령들이 다 어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로…
박충권 의원 ‘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충돌… 민주당 “헌법적 가치 훼손”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며 여야 간 거센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언사”라고 규탄했고, 박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논란을 더했다. ■ 발단은 강유정 의원의 ‘헌법재판관 임명’ 발언 이날 본회의는…
윤석열 탄핵 심판… 국민의힘 김상욱 “헌재, 8대0 파면 결정 날 것”
김상욱 의원 “각하·기각 모두 사유 안 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이태원 참사 유족 “윤석열 전 대통령 청문회 출석해야…재판 기일 조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