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상목, 내란 특검 수사 방해… 즉각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인정… ‘국무회의 없었다’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계엄 후 귀가’ 통일부 김영호 장관, TV 보면서 체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범야권 결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7개 정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시행된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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