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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공정위

‘Y 다이어트 업체’ 허위 광고로 고액의 보증금 가로채?

부산에 소재한 다이어트 관리 업체 ‘Y 모 다이어트’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일반인 모델을 모집하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낸 후, 부당한 페널티를 부과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블로거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재판을 기다리며,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배달판 티메프 사태.. 업체 미정산·산재고용료 체납 등 총 600억 추정 업계 3위 만나플러스, “배달점유율 20%, 라이더 3만3천명” 법률 위임장으로 참여한 라이더 등 600여명, 피해규모 확대될 전망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3위 배달대행…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갑질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 및 하청 중소기업에…

산업은행, 불공정 기업에 ‘돈줄’…정부 신성장 전략의 그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공정위 신고

26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민단체,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끼워팔기’로 공정위에 신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행위를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 ‘순위조작 쿠팡’ 비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당장 제정하라”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여러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