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과정 ‘보조금법 위반’…오세훈 시장 고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공대위는 이날…
위기 청소년 건강센터 ‘나는봄’ 폐쇄 위기, 서울시 규탄 목소리 확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하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에 직면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화장실 사용 통제 항의한 23명 연행… 서울시교육청,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으로 경찰이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자 이에 항의하던 시위대 23명이 연행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과잉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발단은 ‘화장실 사용 통제’…시위대, 교육청 정문 앞…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졸속 추진 논란…공대위 ‘공청회 열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이하 공대위)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은 해 4월…
미군 위안부 생존자의 절규: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기억을 지킬 것인가, 지울 것인가: 동두천 성병관리소,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남겨야 할 이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의…
A학교 성폭력·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 교사가 오히려 부당 전보로 인해 학교 떠나?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의 부당한 전보 조치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히며, “사회교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가 A학교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