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21년 대비 1/3 수준으로 축소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방향 대폭 수정 패트롤 점검(사업장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관리),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등 중대재해 관리 감독 기능은 ‘비핵심기능’, ‘감독행정, 규제성 사업 축소’ 명목으로 폐지 또는 인원 감축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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