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여경 동원에 30만 원 지급? 경호처 행사 논란 확산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논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당초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차장은 이날 돌연 출석을 통보하고 청문회에…
법사위 질타 속 오동운 공수처장 사과… “2차 집행엔 차질 없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한 질의와 논란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가 충분히 준비하고 작전을 짜서 대통령…
‘SNS에 빠진 최상목 대행’… 한준호 “한가로운 대통령 놀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며 대통령 역할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최…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윤석열 체포 촉구… 1월 3일 총집결 예고
민주노총은 31일 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내란수괴 체포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해 탄핵광장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직접 진입해 내란수괴…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평 증축 건물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과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시설은 1억 3천만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 골프장 의혹 논란… 현대건설 역할은?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외에 ‘제3의 호화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호화시설이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창고”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참여한 분에게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대통령 관저에 신축된 건물은 스무평(66㎡) 정도의…
서영교 의원, VIP격노설 당시 전화 02-800-7070 “대통령 부속실” 주장
‘VIP 격노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실제 발신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번호가 대통령 부속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3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02-800-7070이라는 전화번호에 대해 많은…
검찰 최재영 목사 소환 조사… 정청래 “도둑을 소리친 사람 잡아야 하나?” 주장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