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초경찰서 ‘증거·판례’ 왜 무시했나?… 수사결과통지서가 남긴 의문들
대우건설 자회사 책임시공 ‘푸르지오 발라드’ 불송치 결정 어떻게?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고소인 측의 핵심 증거를 외면한 채 피의자 측 논리만을 수사결과통지서에 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버사기 3.4조 시대, 피해는 급증했는데 검거율은 뚝… 경찰의 역량 부족이 원인?
사이버 사기 급증이라는 문제 행위로 인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찰 ‘무혐의’ 결정에 양회동 씨 유족 ‘분노’…재수사 목소리 ‘활활’
■ ‘증거 불충분’ 경찰 결정에 유족·노조 “수사 미흡” 반발 양회동 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조선일보와…
대선 기간 이재명 총기 테러 모의 의혹, 경찰 부실 대응 논란 확산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총기 테러 모의 정황이 드러나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대선 후보 테러 모의,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동맹국 맞나?” 미군 현수막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 거세져
사드철회평화회의가 9일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현수막 훼손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평화회의 측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재물손괴 범죄이자 한국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묵살한 처사로 규정하고, 미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경찰, SK텔레콤 유심 해킹 수사 착수… 국회, KISA 원장 전문성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일 열린 방송통신 분야 및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유심(USIM)의 정확한 의미를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고유의 인증 코드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약자에 대한 질문에는 “User Identification, 메모리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 외면, 악랄한 불법 추심… 금융소비자연대, 정부에 칼날 겨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의 지난 한 달간 활동 보고와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불센터는 지난 3월 5일 출범 이후 접수된 다양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