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 NC파크’, 중대시민재해법상 대상 시설…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

지난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마감재 낙하 사고로 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야구장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구조물 설계 및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2019년 준공된 창원 NC파크, 법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이 먼저…시민·노동단체 강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 촉구… 반환보증보험 의무화·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 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경실련, 양대 정당에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 개혁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양당의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당협)위원장 선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당…

친일적 발언 논란, 경실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석 관장의 발언 중 일부는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6천억 원 혈세, 평택지제 차량기지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재산 33억, 국민 평균의 7.6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