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 ‘집장사’ 중단하고 장기임대·기본주택 즉각 공급하라”
LH 2026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 계획에 “땅장사가 집장사로 변질” 비판 “개발이익 사유화 차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를 활용한 ‘집장사’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재구속, 경실련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승리…철저한 재판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이 공소 제기 시점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 동결 발표에 “대국민 사기극” 맹비난
– 정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 – – “의료개혁·의대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즉각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실련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4/17)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 NC파크’, 중대시민재해법상 대상 시설…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
지난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마감재 낙하 사고로 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야구장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구조물 설계 및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2019년 준공된 창원 NC파크, 법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이 먼저…시민·노동단체 강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 촉구… 반환보증보험 의무화·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 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경실련, 양대 정당에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 개혁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양당의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당협)위원장 선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당…
친일적 발언 논란, 경실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석 관장의 발언 중 일부는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6천억 원 혈세, 평택지제 차량기지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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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장사 그만하라”…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상적 공당으로 돌아오라” 촉구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