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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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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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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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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은 21일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총회에서 비정규직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며 교육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직무가치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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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 효과적인 감독 방안 논의
    경제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 효과적인 감독 방안 논의

    지난 8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티메프사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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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세수 감소 및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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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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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정위, 우미 ‘벌떼입찰’ 적발하고도 이석준 회장 고발 제외…’면죄부’ 논란 2026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그룹의 조직적인 ‘벌떼입찰’과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위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이석준 회장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자체 고발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와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우리금융, 대통령실 제공)
    경제

    우리은행-금감원 ‘침묵의 카르텔?’… ‘관피아’ 임종룡 회장, 1,470억 금융사고 쓰나미 속 ‘장기 집권’ 논란 2026년 4월 2일

    내부통제 혁신 약속은 구호뿐... 100명당 준법감시인 1명꼴 우리은행 순이익 15% 급락·저축은행 PF 부실까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닻을 올린 뒤, 하필이면 '박근혜·윤석열' 탄핵 정권 시간대마다 금융권 요직을 꿰찼던 임종룡 회장이 우리금융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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