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사회

유죄 받은 사채업자가 민사에선 승소?… 568.8% 고리대금업자 손 들어준 법원

(뉴스필드) 대법원이 연 568.8%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의 23배를 넘는 폭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 행위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이다….

2026년 3월 1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026년 3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를 촉구하는 모습.

사회

참여연대, ‘12·3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촉구… 시민 5,748명 서명 제출

(뉴스필드) 헌정 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시민사회가 피고인들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가 권력을 남용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기록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2026년 3월 1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지난 23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간담회 모습.

사회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상속·증여의 확대가 경제적 기회의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재정 지속…

2026년 3월 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026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회

“검찰 간판갈이 불과”… 참여연대·민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14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

2026년 2월 2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넘게 논의가 중단된 '온라인 플랫폼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 남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비판하며, 국회가 패스트트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주요 기사

“쿠팡 갑질·정보유출 방치하는 국회”…노동·시민사회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요구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22대 국회가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민생법안인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

2026년 2월 2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배민온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배달앱의 불공정행위 중단과 상생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 주요 기사

배민-처갓집 ‘단독입점’ 계약 논란…자영업자·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중개수수료 인하를 조건으로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시민사회와 자영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의 ‘배민온리’ 계약을 공정거래법…

2026년 2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법원은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역사적 단죄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허술한 계획 등을 이유로 감형된 양형 사유를 비판하며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주요 기사

‘헌정유린’ 윤석열에 무기징역…참여연대 “역사적 단죄나 양형은 유감”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2026년 2월 1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2/12(목) 오전 10시, 대통령실 앞,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

사회

“새벽배송은 과로사 복제판”…유통노동자·중소상인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전면 반발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쿠팡의 독점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청와대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2026년 2월 1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이 2025년 3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사회

“상속세, 부자 엑소더스는 가짜뉴스”…데이터 왜곡 드러난 상속세 완화론의 민낯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의 주요 근거로 활용해온 해외 민간 보고서의 데이터가 부정확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부자 대탈출’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에 기반한 여론 왜곡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상의가 검증 없이 사용한…

2026년 2월 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대형마트도 24시간 배송? “동네 슈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