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세제도 개선 촉구… 반환보증보험 의무화·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 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기업은행지부, 단독 총파업 결행…“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기업은행지부)가 27일 단독 총파업을 결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휴가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 약 85%인 7천여 명이 참여해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영진과 정부를 향한 규탄이 이어졌다. 제주, 여수,…
한덕수 총리,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시민단체 “규탄받아 마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2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책임에서…
민주노총, 노동 탄압에 맞서 결의대회 개최… “투쟁의 고삐 늦추지 않을 것”
12월 21일 오후 1시 30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규탄과 노동자들의 권리 수호를 위한 결의가 강력히 표명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 연설에서 “계엄 시기 우리는 조직된 노동의 필요성과 민주노총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며,…
공공운수노조, 국회 앞에서 2만여 노동자와 시민과 함께 “윤석열 퇴진” 외쳐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날,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앞에서 약 2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노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 노동조합까지 억압하려…
“빚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분노한 시민사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롤링주빌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불법 채권추심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의 문제점과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질타했다. 이들 단체에…
기본소득당, 2025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전 국민 40만원 지급 제안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경제성장률…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월 2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민자3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공동파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안전인력 충원, 노사합의 이행,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인상 등…
“교육 현장까지 파고든 반노동 정책”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예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교육 현장까지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물가 폭등과 실질 임금 하락 속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석탄화력 폐쇄, 발전 노동자 대량 해고 위기
2025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과 지역 조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위한 노조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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