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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응능부담

    나라살림연구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일부를 회복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 환원 등은 재정여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위 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부 세제 지원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

    이재명 정부, 윤석열 감세 80조원 중 35.4조원 회복 전망

    나라살림연구소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정량·정성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조 원 정도 줄어들…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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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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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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