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 기업은 ‘꼼수’ 쓰고 노동자만 사망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매년 2천 명대를 웃돌았으며,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나선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2025년 여름, ‘끓는 지구’는 현실이 되었다…기후위기 불평등의 그늘 속 약자들의 고통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최근 “기후위기 불평등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경고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었다. 2023년 지구 평균기온 14.98℃, 2024년 15.09℃로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던 지구는 2025년에도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다. 기후학자들이…
라이더 사고 원인, ‘구조적 압박’ 지목…유니온, 무기한 분향소 운영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는 595명의 라이더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배달 중 사고를…
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 후 사망사고 반복… ‘중대재해는 반복, 책임은 집행유예’
울산 동구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선박이 자라나지만, 그늘에는 유가족의 시간이 멈춰 섰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2020년의 죽음들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 잇단 사망에도 결국 집행유예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조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공공운수노조 폭염감시단, 전국 사업장 ‘온열 질환’ 사각지대 지적
공공운수노조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염감시단’ 활동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 폭염 대응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체감 온도가 40℃를 넘는 곳이 속출했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 그늘, 휴식’이라는…
대우건설, 산재 사망 통계 1위… 포스코이앤씨 논란 이면에 가려진 진짜 통계
■ 최근 3년 산재 사망 최다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는 10대에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우건설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OCI 포항공장, 20대 근로자 새벽 4시 “300도 고온 타르 덮쳐” 화상… 사측 ‘은폐’ 의혹 커져
OCI 포항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새벽 근무 중 300도 고온 타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이 사고 경위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측의 모호한 해명이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새벽…
한국타이어 산재처리 지연에 “치료는커녕 종결 통보”… 노동자들 “살인이다”
대전공장·금산공장 평균 수개월 지연… 재해자들 “일하다 골병 들었을 뿐인데” ■ 산재 신청 후 “처리 지연되다 종결”… 근로복지공단에 “말뿐인 대책 분노” 23일 국회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국회의원들이 개최한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자들이 장기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호소했다….
삼성, 또 다시 ‘노동자 사망’ 외면 논란…금속노조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삼성SDI 울산공장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삼성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고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대한항공 승무원 의식상실, ‘구조적 산재’ 의혹 증폭…정부·항공사 책임론 ‘도마 위’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승무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장거리 노선에서 발생한 승무원의 의식 상실 사고를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항공사 운영 방식과…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롯데홈쇼핑發 ‘벨리곰 NFT’ 디지털 먹튀 논란 확산… “수천만원 피해, 8만원 적립금으로 퉁?”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