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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비판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국민 뜻에 반하는 인사 참사,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를 각각 임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회…

KBS 박민 사장, ‘대한민국 건국일’ 질문에 답변 회피

박민 KBS 사장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참석한 박 사장은 광복절에 방영된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렇게 답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적의 시작>…

“불공정한 배달 생태계” 라이더와 상점주가 뭉쳤다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며 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조국혁신당, ‘친일 이슈 덮기’ 대북 메시지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메시지만 가득한 경축사에…

민주언론시민연합, KBS에 광복절 특집 이승만 찬양 다큐 방영 중단 촉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KBS의 ‘박민 KBS’가 광복절 특집으로 방영할 이승만 찬양 다큐멘터리의 방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박민 사장이 이끄는 KBS는 최근 <건국전쟁>의 대대적인 홍보와 구매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에는 <기적의 시작>을 광복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번엔 출석할까?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확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7일 확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의 단독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민주당,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비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