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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내란

이재명 판결 파기환송 후폭풍, 전국 교수·연구자들 사법부 신뢰 위기 경고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한덕수, 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 예상…민주당 ‘노욕’ 맹비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탐욕에 눈먼 행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국민 여론 또한 싸늘하게 식어가는 가운데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92개 언론·노동·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후 언론 개혁 촉구

전국 92개 언론, 노동, 시민단체가 연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내란세력 척결하고 언론정상화 투쟁에 나서자”라고 외쳤다. ■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시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선언하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김용민 “윤석열은 내란 수괴”… 5대 범죄 의혹 집중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은 단순한 공직 박탈에 그치는 징계이며,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후에도 언론 장악 시도?…류희림 대선 선방위 구성에 제동

■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언론 자유 침해하는 선방위 구성 중단해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25년 4월 10일(월)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제22대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대선 선방위) 구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민언련, 윤석열 파면 환영하며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 촉구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며, 주권자 시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로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파면이 시민들의 투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 시민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수연구자 3,003명 시국선언 발표

“국정 혼란 극도” 교수연구자들, 제7공화국 수립 요구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교수연구자 3,00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석열…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에서 총파업 진행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 명이 전국 15곳에서 동시에 집결해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3만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역, 명동역,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행진한 뒤,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청년단체들, 윤석열 파면 촉구하며 민주주의 회복 다짐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인근 비상행동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주최 단체 목록은 계절의목소리, 공적인사적모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넥스트네트워크 등 총 20개 이상의 청년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