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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회

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15일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앞에서 ‘충주축협 비리 조합장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경신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은 “충주축협 조합장의 범죄행위가 워낙 명확하고 죄질도 나빠 법리적 검토를 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충주축협 조합장은 자리보전을 위해 버티기로…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기재부 세수정책 실패를 청원경찰에게 전가”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주관했다.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한 수출 거점인 항만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퇴진 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대회 개최

28일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역사 교과서 뉴라이트 교수들이 심의?

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논란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박문성 해설위원, 정몽규 회장 체제 문제 지적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KFA 기술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서삼석 의원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100% 수입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 등의 상위 판매 품목에서 수입산 비율은 각각…

이재명 대표 ‘계엄령’ 언급… “독재국가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최근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계엄안(2017년…

비리 백화점 LH, 반성은커녕 임직원 복리후생비에 207억 당겨써

임직원 불법 땅투기,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전관 업체 결탁 등 온갖 비리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성은커녕 국민께 내놓은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부와 관계부처 합동 1차…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공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피해주택의 경·공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