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논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2.3 계엄선포는 위헌적 내란 행위”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 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삼성노조, 윤석열 탄핵 요구하며 정권 퇴진 운동 본격화
삼성노조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시국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과 즉시 체포…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 울산대병원 개악안 논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울산대병원분회가 12월 10일 울산대병원 사측의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 개악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안 철회 ▲ 노동조합 활동 왜곡 중단 ▲ 기본급 중심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대병원이 개악안을 고수할 경우 전국적 차원의…
헌법 훼손 규탄하며…민주노총 경주, 윤석열 퇴진 요구
민주노총 경주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전국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5일, 경주시청에서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주최로 공공운수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대표자 및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긴급…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논란… 국정조사 촉구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명태균 씨가 파업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명 씨는…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창립 첫 노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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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금융·사무 노동자들 시국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