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차량 내주고 문제제기하니 계정 차단”…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된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자체 진단 오류로 발생한 차량 하자 책임을 딜러에게 떠넘기고, 문제를 제기한 딜러의 계정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정무위원회, 대전중구)이 28일 공탁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