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합과 건설업자 등 부패 의혹을 수사하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3일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상가…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효과 검증해보니, 22개 중 10개는 부적합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성주·김천 주민 등 “사드 강요 미국,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16일 오후 3시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린다. 평화행동에는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사드 배치를 강요한 미국과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주 소성리, 김천…
고용노동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 T/F 가동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문 대통령 “이런 상황 대화 불가…도발시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北 도발 좌시하지 않는다…국제사회와 힘모아 단호한 대응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대변인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 이례적인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이번 규탄성명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국제사회의 이례적인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중국 러시아도 동참한 이번 성명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심상정, “독성 생리대 문제, 민관합동 역학조사 해야”
“가습기 살균제 때 정부 태도와 데자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독성 생리대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공동역학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식약처의 독성…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하기 위한 핵심 1차 자료 확보”
김현권 의원 “세월호 선조위, C데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성공”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서 수집해 복원 시도한 디지털 기기의 영상복구 현황을 공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는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으로 인양·거치 된 이후부터 수습되는 디지털 기기를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더민주,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언론 국조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방안을 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원식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 소속의원 121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편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최근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교육부의 폐교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다 정원이 줄어들게 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지역도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과연 합리적인가? 2013년 대학 입학 정원이 559,036명에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