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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문화권’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활동에 차별없도록 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동대문구, 서울 희망일자리 사업 우수구‘쾌거’

서울 동대문구가 ‘2017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6년9월1일부터2017년 8월31일까지 1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다. 구에 따르면 서울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 시장…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10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행사가 열린다. 이날 증언대회 제목은 故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딴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획됐다. 행사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주관하며 황주홍, 김현권, 박주민, 위성곤,…

하나금융적폐청산공투본,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해 금감원 제재 요청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적폐청산공투본’)가 9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에 대해 ▲정유라 특혜 대출 ▲이상화 특혜 승진과 관련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태 회장은 KEB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중소·영세 사업장 월 13만원 지원 의미있는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에 대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가계의 실질소득 제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시화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이날…

국민의당 “정부 내년 공무원 1만명 증원 예산 중장기 추계없어”

국민의당은 9일 “정부는 노 룩(No Look) 재원 공무원 증원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당장의 일자리 수만을 내세울 뿐 국민의 세금 부담과 늘어가는 정부 부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문재인 정부, 대기업 재벌건설사 배불리는 공공건설사업 선금 지급 실태 조사해야”

정동영 “공정거래위에 ‘공공건설공사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9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사용되지 않은 선금 지급 중단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민단체, 공정위에 SK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의혹 조사요청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명회’ 진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취하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을 통한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 잠정 정지를 얻어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합자회사 설명회)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슬픈 역사 ‘창경궁 대온실’ 보수마치고 재개방

순종 유폐뒤 위로 명목 동물원과 함께 지어…당시 동양 최대 일제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을 창덕궁에 유폐한 뒤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동물원과 함께 1909년에 지은 창경궁 대온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창경궁 대온실’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보수공사를 마치고 10일 재개방된다. 문화재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