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
“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 진상규명에서 시작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진상조사과제는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민간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박원순…
김관영 의원, 가맹점 피해 배상 ‘호식이 배상법’ 발의
가맹본사 위법행위 따른 가맹점주 피해배상 요구 법적 근거 마련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문재인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소송 강력 대응하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소송의 결과가 빠르면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WTO제소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새 정부가 사안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 “건설계 개혁 위해 정경유착 청산해야… 이해단체 모두 참여하는 기구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김 후보자를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가 건설계 개혁을 하려면 건설계의 정경유착을 청산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은 19일 성명을 통해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대로 낙하산 인사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9일 오후2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를 연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진영논리 극복 위해 머리 맞댄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모임’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온 정운찬 전 총리의 강의에 이어, 2차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인다. 2차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해,…
분리공시제, 삼성 빼고 모두 찬성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단말기시장의 2/3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최저임금 인상, ‘을’ 간의 연대가 정답이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소식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9년 만에 상대적으로 노동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섰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황희 의원,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양천갑)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도시포럼(대표의원 박재호·황희),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춘 의원 등 주요 입법 주체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재)여시재(이사장 이헌재)…
서울시-올리브영, ‘십대여성 건강권 증진’ 공모전 개최
서울시는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과 함께 과도한 다이어트를 지양하고 생리와 같은 여성의 신체경험 및 편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십대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6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 일부 저소득층 십대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