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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국민행동,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탈석탄국민행동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석탄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은 지난달 말 만료됐으나, 산업부가 지난 7일 연장한 것. 이는 지난 1월…

“올 여름휴가 농산어촌으로 떠나요”

농촌여행 스탬프투어·어촌찾아가기 행사 등 대국민 캠페인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 연차휴가 다 쓰면 29조 생산유발 효과

평균 절반 사용에 그쳐…11.3%는 전혀 사용 안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경직된 직장문화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절반 가량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 방안 및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500억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추진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신규 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7일,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생활임금도 높아져야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때쯤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이언주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주도로 파업이 이루어진 데 대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서울시, 무기계약직도 전면 정규직화… 고용구조 바로잡는다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11개 투자·출연기관 2,442명 전원 정규직화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우원식, 정동영, 하태경, 노회찬 여야 4당 국회의원 공동주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 집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유가보조금‘줄줄’… 5년 새 15억 빠져나가

전철수 서울시의원 “유가보조금 사후 관리 만전 기해야”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매년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을…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해결하라”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이찬열 의원,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발의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한 ‘악법’특례 대폭 축소해야..운수업·통신업 우선 제외 노동환경 개선 위해 인력 충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4일,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