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알코올 치료 병원 맞나요… 술 대신 담배? 환자 건강 뒷전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보건의료노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 철회 요구
“안낸 것 보다 적게 받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개선한다”
60세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위해 보험료 더 내면서 임의계속가입했더니, 안내고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장기가입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20년가입 월3백만원 가입자, 약 4,867만원 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 의지도 정책도 없는 법무부”
주택·상가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1달만에 답한 회신에는 구체적 계획없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소극 행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료계 반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의료수가 체계 합리적 개선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경기 누림센터, 북부 장애인들을 위한 제6회 누림콘서트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12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포천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제6회 누림콘서트-우리들의 겨울’을 개최한다. 누림콘서트는 도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문화 향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6회 누림콘서트는 포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법정개인시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30여명이…
앱스토어 환불 악용 블랙 컨슈머 원천차단 법 추진
앞으로는 앱스토어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1일,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밸브(스팀)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개발자 또는 유통사에게 소비자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실련, 공수처 연내 입법 촉구 1인 시위 임시국회서도 진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부터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2일까지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이명희 서울시의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방안 모색할 것”
서울시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소규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5년 단위의 내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한국NGO학회에 의뢰해 이뤄진 연구 결과 발표 ‘정책토론회’를 최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 위해 ‘따뜻한 금융 지원’ 필요하다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천억 원, 현 정부 임기 동안 총 119조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영리병원 운영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들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설립 규정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여야 의원 58명 이끌고 방일 및 아베총리 예방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양국 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호·협력과 신뢰 방안을 모색하고, 아베총리 등 일본 유력 정계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일 양국 간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된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40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과 일본 아베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