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7일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없이 위험한 핵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면죄부를 제공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감축을 담보하는 실효적인 형태로 법안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탄소감축’ 없는 ‘K-스틸법’, 핵발전 면죄부 우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담고 있지만, 정작 필수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빠져 있어 법안의 본래 목적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핵심전략기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고로 유지 기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실질적인 탄소감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 안전, 인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조항은 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산업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각종 지원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담보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SMR 활용 논란 확산, 국민 안전 뒷전
환경운동연합은 K-스틸법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위험한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시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안에 전기로 활용 기술 개발은 명기되어 있지만, 어떤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인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포스코가 SMR 유치를 공언하고, 일부 철강업계가 원전-철강 PPA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칫 핑크 수소 지원, 원전 전기 지원 법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 및 그린 수소 공급을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코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SMR 건설을 검토 중인 사안은 에너지 정의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월성 원전의 사례에서 보듯,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각 원전 부지에 임시로 쌓여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이 원전을 직접 운영할 경우,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사고 위험 등 사회적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자력 사고의 책임은 결국 국가와 시민이 감당하게 된다는 후쿠시마 사고의 사례를 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포스코가 도입을 검토 중인 SMR의 실효성이다. SMR이 차세대 탄소중립 전력원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사실과 배치되며, 상용화된 사례가 드물고 안전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위 전력당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이 기존 원전보다 많고 냉각 성능이 낮아 방사능 누출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건설하려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시민 안전을 무시하고 재난 대피 계획을 무력화하는 치명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국가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기후위기와 공해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최종 입장이다. 이번 법안이 녹색철강 전환이라는 포장지 속에서 핵발전 산업을 지원하는 우회 경로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