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 강득구 “조직적 꼼수 해고, 끝까지 책임질 것”
이랜드리테일이 계열사를 이용해 노동자를 ‘손쉬운 해고’한 것 아니냐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이랜드 측이 조직적 위장분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도구화하고 생계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이랜드 측의 책임론을…
산업부 공무원 3년간 외부수입 2억 8천만원 벌어… 76건 신고 누락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입 미신고 건이 대규모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액의 외부 수입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징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부의 미온적 대응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
홈플러스 청산 유통대란 우려, 국산 농축산물 1.9조 판매 공백 대책 시급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청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연간 1조8,813억 원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 판매 공백으로 유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가락시장 거래액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로,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해 온 만큼 청산 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4선 중진’ 서영교, 서울시장 도전 공식화…”시민 체감형 행정” 약속하며 오세훈 행정 맹공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실용주의 서울’을 출마 기치로 내걸고 차기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현 시정의 대규모 전시성 사업 예산 낭비와 행정 실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 혁신을 요구, 향후 정책 공방의 핵심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2일 이…
홍대 건물 고액 월세 계약 은폐 논란: 중기부·기재부 국회 기만 의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844억원에 달하는 홍대 신축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재정부와 공모하여 이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명목으로 가장 비싼 후보지를 선택하고 예산안을 교묘하게 숨겨 국회의 심의 권한을 형해화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위험 개구부’ 안전조치 방기 논란
덕트 철거 작업 중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 안전난간·덮개 등 미설치 확인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원청 현대차의 책임 소재와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의지 공백 도마 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에서 하청…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4년간 220만 명 돌파…입원 환자도 2배 급증
아동·청소년의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2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신병원 입원 환자 역시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심리 상담 등 조기 개입 체계의 부재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약물 치료를 넘어 입원 치료…
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세청, 5년간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부정 셀프환급 등 비위 심각
국세청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5년간 350건이 넘는 징계가 발생하며 조세행정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 수수, 성 접대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돼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롯데칠성 박윤기 연임 기로, 음료 선전에도 주류 부진·창사 첫 희망퇴직 ‘난관’ 
[이래경]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