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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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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8.5조 원 감소…25년 재정 운영 ‘빨간불’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7조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4.2조 원에 비해…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SNS에 빠진 최상목 대행’… 한준호 “한가로운 대통령 놀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며 대통령 역할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최…

현대제철 ‘3분 내 사망 환경 방치’… 대책위, 중대재해 조사 결과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12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심각한 안전 관리 부실과 비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재해자의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수치가 82.2%에…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 한국 경제의 4대 위기와 극복 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3일 발표한 보고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의존성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제주항공 참사] 환불 폭증 ‘뇌관’ 되나… LCC 중 최대 선수금 부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권 예약 취소가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대 규모의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불 급증은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수금…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최상목 권한대행 ‘윤석열·김건희 비호’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분노

3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성명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반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금속노조 88.9% 찬성… ‘캐스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쟁의 본격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장 김진태)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9%의 찬성률로 가결돼 합법적 쟁의행위 조건을 확보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조합원 225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0명(88.9%), 반대 25명(11.1%)의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뒤…

민주노총, 윤석열 체포 촉구… 1월 3일 총집결 예고

민주노총은 31일 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내란수괴 체포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해 탄핵광장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직접 진입해 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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