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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갑질’ 논란, 대리점법 개정 촉구 간담회서 도마 위…대리점주 성희롱 피해

오리온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18일 열린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에서는 공급업자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오리온 대리점의 사례는 현행 대리점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삼성디스플레이 10년 근무한 직원 백혈병 산재 판결, 기업 책임론 대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첫 산재 신청 후 1,533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복합적인 유해 요소에 노출된 작업 환경과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인 정모씨(93년생 여성)는 2011년 18세의 나이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성추행·부당해고 논란…벤츠코리아의 책임은?

벤츠코리아 앞 ‘성추행 대표 퇴출·부당해고 복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신성자동차 최모 대표의 퇴출과 부당해고 피해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을 근거로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추행 대표,…

노조법 개정안, 재계 ‘산업붕괴론’에 맞선 민주노총 반박…”역사가 증명한 허구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확산시키는 위기론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 후 사망사고 반복… ‘중대재해는 반복, 책임은 집행유예’

울산 동구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선박이 자라나지만, 그늘에는 유가족의 시간이 멈춰 섰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2020년의 죽음들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 잇단 사망에도 결국 집행유예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조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신세계·현대·롯데백화점, 노동자 교섭 회피 논란

백화점면세점노조, 법원에 ‘사용자성’ 인정 촉구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및 면세점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교섭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조합은 법원에 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원청 HDC현산 ‘전원 집행유예’…실형은 하청이 떠안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웅지세무대학교 송상엽 설립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 확정

14일, 웅지세무대학교 설립자 송상엽 씨와 배우자 박윤희 총장 등 4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설립자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박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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