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남녀동수 눈앞… “성평등 국회를 열자”
민중당이 112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중당 여성 직접정치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는 ‘평균 남성 50대, 20억자산가’들의 국회”라면서 “남성중심의 성별 불평등한 법과 제도로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으로 과대 대표된…
재난 기본소득 도입되나?… 기본소득당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해야”
“정부 대책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방향,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30조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미래당, 민생당 박주현 의원,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추경 재원을 활용해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추경 예산 중 15조원을 이른바…
총선 앞둔 국회,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 움직임 논란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끝내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0년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종교인 과세 법안도 일부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과세범위를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 타다 무죄 비난… 국회 ‘타다금지법’ 통과냐 폐기냐
법원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 가운데, 택시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3일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에서 진행했다. 이날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현행…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당들이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을 촉구했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창당 꼼수에 더민주 ‘연합정당’ 검토
정의당 “비례정당 동의 못해, 위헌 정당 해산해야”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민주당 지도부의 연합정당 합류 검토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군소야당은 연합정당 합류 역시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위헌 정당을…
정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지원… 녹색당 “세입자 간접지원 아닌 직접지원 해야”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한 해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맘스터치’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맘스터치’의 직원들이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현식 해마로푸드 회장이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고용안정을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회사 매각이 완료되자 회사가 조합원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징역형’ 까지 가능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역당국 “자가격리 철저 이행, 추가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하면 가급적 출근·외출 자제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특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종교행사 또는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는 가족(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현대건설-하도급사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100억 ‘과투입’ 진통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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