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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4일 경총과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측이 대대적인 탄원서를 제출하자 노조의 입장을…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해결하라”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은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이개호 “산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지역민에 대한 甲질”

국내업체 인수자 물색 등 매각 개선방안 촉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산업은행에 대해, 중국업체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 2주 연속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이 1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 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현대중공업 노동현안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

11일 오전 11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당면현안으로 재벌3세 경영승계 문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앙 차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법적조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당…

사드 배치 위법 확인 소송 첫 재판 열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11일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방부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 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월28일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공고를…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0명 중 9명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인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5.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42.3%,…

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과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7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탈석탄국민행동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탈석탄국민행동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탈석탄국민행동에 따르면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