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통합당 또 퇴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세입자 보호 취지 ‘임대차3법’ 통과… 통합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취지로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경찰청 전보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돼 고충을 겪던 기존 육경 소속 해경들의 경찰청 전출 요구에 해경은 동의했지만 경찰청이 거부하며 고충 심의가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박근혜 정부 해경 해체 이후…
추미애 “입법 미뤄두는 게 임대가격 인상 촉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으로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두 가지 점을…
금속노조 “포스코 최정우 회장 2년 경영 ‘낙제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최 회장 취임 2주년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포스코의 2분 실적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적자 기업으로 추락하며,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최 회장의 임기 연장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진…
장제원 “검찰총장 힘빼기” VS 김남국 “과도하게 남용”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맞섰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태경 ‘학력위조 의혹’에 박지원 “단국대에 물어봐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속된 ‘학력위조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는 “대학교가 관여하는 일이다. 단국대에 물어봐라”고 일축했다. 학력위조 의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가, 2000년에 이를 광주교대 학력으로 바꿨다는 의혹이다. 정보위 간사인…
동물단체 “한화 벨루가 방류하라”… 국내법 멸종위기근접 흰고래 사육시설 보호규정 ‘없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인 벨루가(흰고래)가 좁은 수족관에 전시돼 오다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단체는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며 자연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시설사육 면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래류는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와…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의장단 부정 선거 치뤄져… 기표소내 후보 홍보”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확정한 의장, 부의장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당사자 이름이 강조된 명부를 기표소내 부착했다는 것. 또 해당 후보자들은 투표 당시 선거 운동도 벌였다는 주장이다. 뉴스필드 취재 결과 민주당…
금속노조 변호사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기소… 검찰 현대차 기소는 눈치만”
지난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은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10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