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인권전반 218개 권고 내려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등 권고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개정 등 218개의 권고를 내렸다. 19일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금융지주사 최초 주주제안 주총안건 상정… KB노협 “임시주주총회 지배구조토론 장 될 것”
KB 금융지주 16일 임시주총 예행연습 중 노조 방문하자 자진 해산 오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KB 국민은행본점 강당에서는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직원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된 KB 금융지주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B 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 노협) 측은…
“요양보호사 실제 근무경력 무시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현실화하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빵노동자 당사자의 발언 등과 함께 사태의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최초 문제제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파리바게뜨…
“문재인 대통령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주거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
시민단체 “경찰, 2년 전 오늘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한 고 백남기 농민이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년 후인 14일, 시민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물대포추방법, 집시법개정안 연내…
“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하라”
인천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 부지의 안전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잘 하고 있다’ 80.9%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1월 10일~ 11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6.2%,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4.7%)고 답해, 국정운영지지도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0월…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명회’ 진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취하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을 통한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 잠정 정지를 얻어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합자회사 설명회)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더민주 적폐청산위, 제2롯데월드 건립시 군 항공기 위험 문건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7일 “제2롯데월드를 승인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셈이다”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군 항공기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행정 문건을 공개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는 2008년 이명박 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윤호창]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