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통신소비자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12683) 단체는 지난 1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된다. 시민단체는 1위…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위기 앞에서 인류는 ‘연대와 협력’ 선택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화물 노동자 “운송사 안전운임제 위법 만연”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첫 시행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운송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전운임은 무시한 채 운송사들 멋대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첫날… 도공 2015년 이후 조합원 강제 퇴거 조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지 317일 만에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출근한 첫날, 임시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집단해고 된 1500여명의 도로공사 수납원들 중 478명이 이날 먼저 새로 업무 배치를 받고,…
정 총리, 5·18 유공자 오찬…“진실 밝히는 것 무엇보다 중요”
“5·18 민주화운동 40년, 연대·협력으로 갈등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과 국가역량을 결집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서초구 방배동 5구역 현대건설 현장 철거민 34명 폭행 당해
서울 서초구 방배 5구역 재건축을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장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13일 빈민해방실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방배 5구역에서는 본격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날 재건축 현장에는 ‘명도집행’이란 이유로 용역직원들이 몰려와 건물 위…
박근혜 정부 SK텔레콤 규제 완화 정책안 최근 국회 상임위 통과 논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 중 하나인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통신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 최종…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방역시스템 보강해 방역 1등 국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진연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 구속시켜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10여 일 앞두고 대학생들이 전두환(89)씨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8일 전씨의 연희동 자택과 가까운 시가지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 후, 전씨의 연희동 자택 앞으로 이동해 전씨 구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대진연은…
“코로나19 치료제, 빠르면 올해 말 출시…백신은 내년 생산 가능”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서 현황 보고 자체개발·해외확보 ‘투 트랙’ 추진…혈장치료제 개발 제도적 지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되고, 백신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은 8일 제2차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