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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노조 파업 시 비상대응 계획 차질없이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드디어 접종 시작…‘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현장 접종이 5일부터 시작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 60만 9000회분이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 중 초도물량 회분으로,…

태풍 ‘힌남노’ 대비 방송·통신·우정 분야 대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 분야는 주요 통신·유료방송사 5개사의 사전 시설물 점검…

[단독] 충청남도 겉으로는 경영효율 공공기관 통폐합 뒤로는 신규 출연기관 설립?

충청남도가 표면적으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수억원의 연구 용역비를 들여가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충남 공공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이 넘는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8월26일 용역업체가 선정됐다. 그와…

[단독] 학교도 주휴수당 요건 피하기 ‘꼼수 채용’ 논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초단기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쪼개기 편법 관행이 학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동법 제18조 3항에 따라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내년 세수 400조5000억원 전망…올해보다 0.8% 증가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면역저하자 4차접종률 37.5% 그쳐…방역당국 “접종 적극 당부”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국내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대상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4차접종으로 감염, 중증, 사망에 대한 추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망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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