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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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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밤 12시까지? 시민단체 “청소년 건강권 무참히 짓밟혀”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에 대해 범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입시 경쟁을 심화시킨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11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노동이 바로 서야 국민이 건강하다” 건보 고객센터 전국 동시파업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4년 넘게 요구해 온 정규직 전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원,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노동이 바로 서야 국민이 건강하다! 생활임금 쟁취! 정규직 전환 쟁취!’를 기치로…

현대·삼성카드, 수익 악화에 ‘비정규직 채찍’… ‘고용 양극화’ 주도 논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조달 비용 증가로 카드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비정규직 인력을 대거 늘려 단기 실적을 방어하는 ‘고용 비대칭 전략’을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 경쟁력 기반을 다지는…

민주당 “국민의힘, 아직도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어” 반박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대장동 재판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죄와 반성의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치검찰과 그들과 결탁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대장동 관련 논평을 비판하며 이같이…

[단독] 기업은행, ‘10년 고정금리 설명 사실’ 합의 후 필적감정 앞두고 연체 등록 논란

[관련기사 – 기업은행 대출모집인 사문서위조 고객 기망 논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대출 약정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객에게, 재판 도중 연체 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은 ‘설명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달랐다’는 사실을 민원 합의서에 명시하며 합의했음에도, 신용 제재를 강행해 논란이…

민주당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으로 정치 이득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극도로 흥분하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재판쇼’라며 즉각적인 재판 집착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

삼천리 그룹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소속 남성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약 두 달 전, 회사…

NH투자증권, ‘파두’ IPO 최초 집단소송 ‘장내 매수자’까지 확대 피소… 주권 매매 일시 정지

NH투자증권이 반도체 기업 파두(FADU)의 ‘뻥튀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기존 공모 참여자뿐 아니라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까지 총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11월 7일 NH투자증권 주권의 매매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일시 정지됐다. 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이재명 정부 칼날… NH투자증권 윤병운 사장, 사고 책임자에서 TFT 수장?

최근 NH투자증권이 전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한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 거래 척결 기조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윤리 경영 내재화’를 내세웠으나, 정작 사건 연루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미루고 규제 범위마저 협소해…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5명 중징계… 변호사·노무사단체 “부당 징계 철회하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용역업체 보광의 청소노동자 중징계와 관련해 변호사·노무사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이자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징계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정당한 투쟁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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