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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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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고객 돈으로 번 투자수익 6.6조 원 왜 안 주고 버티나

▶고객과 수익 나눈다던 ‘유배당 보험상품’…법 허점 악용해 ‘나몰라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6조 원 이상 지급해야 ▶개정안 통과는 지지부진, 유배당 계약자 수는 매년 감소 중 ▶무배당 계약보다 보험료 높은 상품…배당약속 반드시 지켜야 삼성생명이 자사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6조…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2’, 외이도염 피해자 속출

▶ ‘버즈 프로’에 이어 ‘버즈 프로2’에서도 같은 문제 발생 ▶ 삼성,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하고, 피해자들 배상에 나서야…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버즈 프로2’를 사용하다 외이도염에 걸렸다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앞선 모델인 ‘버즈 프로’에서 발생한 문제가 후속 모델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하지만…

이탄희,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 발의 추진

① 유권자 선택 폭 넓히는‘4~7인 정당명부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르고! ② 낡은 고비용 선거방식 바꿔 비용 대폭 감축, 종이 공보물은 모바일 방식 허용하고, 유세차 대신 TV토론 3회 실시! ③ 국회의원 선거제도 결정 및 선거구 획정 ⇒ ‘공론화위원회’ 통해 국민 직접…

은행 영업시간 논의, 사용자측 일방적 입장 통보로 결렬

지난 20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노사는 금일(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 은행들은 코로나 이후 1년 반 동안 단축된…

“50억 클럽-가족비리 외면이 공정과 상식인가” 시리즈 2탄

– 민주당 서울시당 현수막 시리즈 … 김영호 “’나몰라라‘ 태도로 국민 신뢰 못 얻는다” 일침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19일부터 서울역, 왕십리역,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 시내 거점 20곳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요” 두 번째 현수막을 게첩하고,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검찰 전관들의…

국민의힘 서울시 공립학교 운영비 1,829억 삭감, 사립학교 운영비는 멀쩡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예산서 펴고 다시 공부해야”  2023년 공립학교 여름은 찜통, 겨울은 냉동고, 사립학교 여름은 시원, 겨울은 따뜻, 공립학교 학생들은 무슨 죄?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적절치 않다고 삭감해놓고 사립학교만 남겨둬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에 공립, 사립 모두 포함된 줄 착각하고 삭감한 듯 보여, 정황상…

‘신라면’(수출용) 발암물질 검출… 국내 제품도 불안

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반송·폐기 처분됐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문제가 된 신라면 1천 박스(1,128kg)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라인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해경, 주의의무 관련 기본적 임무 지키지 않아 세월호 참사 초래했다”

법조인 법학자 73인,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18일 오전 10시, 법조인·법학자 관련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고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조인 · 법학자 73인과…

용혜인 “관치금융 회귀가 아니라 횡재세 도입해야”

예대마진은 기준금리와 연동, 도덕적 비난이나 훈계로 제어할 수 없어 – 지난 2년 동안 예대금리 기준금리에 맞춰 커져 – 금융시장 작동에 화내는 립서비스 정치 대신 실효 대책 필요 – 횡재세는 이자율 은행 자율성 보장하면서 서민 고금리 고통 경감 목표 달성 가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차질 없어야”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년도 채 남지 않은 위원회 임기,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 全無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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