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주거권 개선 권고안 이행하라”
시민단체가 국토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대우건설 개정법 착오로 신축아파트 ‘페인트 마감’ 논란… 입주예정자 “석재 뿜칠 마감이 아닌 다운그레이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아파트의 기단층(아파트 외벽 아래 부분) 마감 방식을 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4086세대, 43개동 최저 10층, 최고 20층, 공급면적 81㎡ ~ 114㎡ 규모로 2021년 2월 준공예정이다. 건설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GS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는…
재벌 보유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0%대 그쳐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고,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시민단체, 서울반도체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지난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폭자들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구부려지지 않고 백혈병 등 각종 질병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1조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한 4천만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피해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노동자 생명·안전·알권리 침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작업장 위험성을 감출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DHL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 무료노동 강요·산재은폐 의혹 등 제기
독일 외국계 물류기업 DHL코리아(대표이사 한병구)가 국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료노동 강요 및 일명 임금 꺽기는 물론,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단체행위 조차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각종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및 진정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DHL-Express지부는 6일…
시민단체·정치권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 피해 면밀한 심사해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배달앱 시장이 독일 외국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이 배달앱은 모두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로 결합될 경우 전체 배달앱…
비료업계 “대농협 비료 납품가격 현실화” 호소
비료생산 업계가 농협중앙회에 비료 납품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농협에 납품하는 무기질비료 납품 가격이 원가를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토종 비료산업의 존립이 위태롭고 수급불안과 품질저하로 농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비료업계는 대농협 판매가격을 10~22% 인상해야 적자…
‘사법농단’ 재발방지 법안 발의… 제왕적대법원장 권한 분산 요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윤종원 기업은행장 내정자 출근 시도, 노조 저지
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기업은행장 임명에 대해 불복을 선언한 가운데, 3일 오전 8시 30분경 윤종원 내정자가 출근을 시도했다. 예고한 대로 7시부터 저지 투쟁을 벌이던 기업은행노조 및 금융노조 조합원 200여 명과 약 7분간 대치한 후 출근에 실패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카이스트 학부생·졸업생 윤석열 정부 ‘탄핵 촉구’… 연구개발비 삭감 규탄 
오션비치 조재관 회장, 노조 탄압 논란…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소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삼영이엔씨, 횡령·배임 혐의 발생… 5억 원 규모 
전삼노,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강력 반발 “노동자 배제하고 과로 조장” 
GS25 ‘더블치즈 김밥’, 나트륨 1,691mg… 편의점 김밥 나트륨 함량 ‘빨간불’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